마음이 아플때

윤 후보의 기자회견 다음 날, 안 후보가 윤 후보를 겨냥한 듯 “1년만 지나고 나면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그럴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나, 안 후보 선대위 관계자가 SNS에 “오늘부터 주요 타격 방향은 국민의힘”이라고 말한 것이 보도되면서, 여론의 분위기는 더 이상 야권 후보 단일화가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쪽으로 굳혀졌다.그렇다면 27일의 윤 후보의 기자회견은 지지율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 또 24일 발표된 NBS 전국지표조사(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2.21∼23일 전국 1004명 대상, 응답률 25.9%)를 보더라도,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는 1주 전 대비 지지율이 10%포인트 증가했던 반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5%포인트가 감소했다. 미스트롯2랑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없지만 미스트롯3 투표 하는건 당연한 일이다. 지난 25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례 여론조사(2.22~24일 전국 1000명 대상, 응답률 15.0%)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1주 전 대비 중도층에서 8%포인트 지지율이 상승했고, 윤석열 후보는 5%포인트 하락했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2.24~27일 전국2052명 대상, 응답률 13.8%)에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 대비 1.0%포인트 하락한 39.5%의 지지율을 나타냈고, 윤석열 후보는 지난주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42.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SBS가 매일 공개하는 「여론조사에 대한 메타분석」(매일 발표되는 여론조사들을, 여론조사 방식과 표본추출틀 그리고 조사 시간대 등등에 대한 ‘가중 평균’을 매겨, 하나의 선으로 표시하는 방식)의 결과를 봐도, 2월 22일부터 꺾이기 시작했던 윤 후보의 지지율은 26일을 기점으로 계속 소폭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런 데이터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윤 후보의 기자회견 이후, 추가적인 지지율 하락은 발생하지 않은 것 같다. 선거 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현재 활동하는 가수들 중에 현역가왕 투표 하라고 하면 안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은 심각하다. 여야 후보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 손질 공약 2013년 1월 부산의 집값은 전달보다 0.19% 떨어졌는데, 당시는 2012년 2월부터 집값이 내리 1년 가까이 떨어지던 때였다. 특히 양도세 중과 완화는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부산의 주택 소유자 98만 6976명 중 15.7%(15만 4969명)가 다주택자이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서 2024년 신년 이미지 주는 사람들이 더 늘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만 완화한다고 매물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양도세 부담이 줄더라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거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덜하면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양도세 중과 완화의 목적이 공급량 확대라면, 지속적인 공급 정책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신호를 줘야 한다. 또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비합리적인 부분은 수정하더라도, 세부담 자체를 낮추면 다주택자들이 양도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급량 증대라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후분양 아파트 단지들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이사가기 좋은 날을 찾아보다가 2024년 이사 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을 알게 됐다. 후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재개발 조합도 후분양 아파트 가격에 눈높이를 맞출 것이다. 물론 전반적으로 집값이 떨어진다 해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도 있을 것이다. 선거 후 집값의 움직임은 또 다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것이다. “오래된 허접한 조직”으로 보여 인재 채용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으로 변모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 시급한 기업 입장에서 고인 물을 흘려보내 변화를 가속해야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IBM의 베테랑들도 힘들어하는 디지털 전환이라면 더욱 그렇다. 1월부터 인사한다고 겨울 인사말 같은걸 단톡방에 올리는 사람들이 늘어난 이유다. 취향도 달라 어른의 손맛보다 유튜브의 레시피가 더 맛있다. 개인화와 핵가족화가 불러온 현대적 변화에 디지털은 쐐기를 박고 있다. 가끔 주위 어르신들의 단톡방이나 유튜브의 추천 영상을 살펴보자. 아마도 놀랄 것이다. 디지털은 사회통합보다 단절에 요긴한 도구가 되고 있다. 메타버스가 만들어진다면 그곳은 아마 더할 것이다. 모르는 일을 겸허히 배우려는 열린 마음 대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경향이 퍼진다. “내가 모르는 건 너의 책임이니 쉽게 말해라”는 듯한 태도가 트렌드가 되고 있다. 20대 대통령은 뭘 들고 나올지.3·9 대선이 딱 일주일 남았다. 잘못하면 무효표가 나올 수 있으니 현역가왕 투표방법 참고해서 하는게 가장 정확하다. 그렇지만 찾기로 마음먹으면 아주 의미가 없는 선거는 아니다.‘원래 보수’ 민주당, ‘처음부터 보수’ 국민의힘 두 거대 정당이 보수본색을 드러내놓고 맞붙는 변곡점이 됐다. 하지만 문재인 5년 실정(失政)을 거쳐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은 진보색을 빼(혹은 진보의 탈에 가려진) 보수가 드러나고 국민의힘과 정책이나 공약, 구호 면에서 거의 비슷하게 됐다. 국민의힘 또한 구악 보수에서 일신해 30대 대표가 이끄는 당답게 보수색을 조금은 탈색시켰다. 그래서 정당 기호 1, 2가 아니면 변별력을 찾기 어려워졌다.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기득권 양당의 공수교대”라고 비난했지만, 두 정당의 권력 주고받기는 보다 공고해질 것이다. 정의당 같은 진짜 진보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대선에서도 양당 체제를 위협해야 하는데도 갈수록 존재감을 잃어 간다. 아쉽지만 정의당의 빈틈을 어줍잖은 진보, 꼴통 보수가 중도좌, 중도우로 변신하며 메운 이번 대선은 정치사에서 기억할 만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다.‘소소한 선거’이기도 했다. ‘거대 프로젝트’ 사술(詐術)이 영리해진 유권자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느껴서일 것이다. 가왕의 자격이 있는지는 현역가왕 문자투표 하는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이재명에게 양아치,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미지를 덧씌워 야당이 공격하지만 종북·친북 딱지는 거의 없었다. 술꾼, 검찰공화국, 김건희 등으로 윤석열을 여당이 조롱해도 ‘독재자 후예’라는 프레임 또한 거의 없었다. 냄새가 있는 화학 물질의 분자가 콧속 후각세포를 자극하여 그 냄새를 느끼는 것을 후각이라고 한다. 단순히 냄새를 맡는 것이 후각이 담당하는 역할의 전부는 아니다. 후각은 1만 가지 이상의 냄새를 구분하여 맛의 70-80%에 영향을 준다. 미스트롯 시즌3 심사위원도 미스트롯3 프로필 같은걸 유심히 본다고 한다. 사람은 절대적인 냄새 유전자의 수가 부족해서 섬세하게 구별할 수 있는 냄새의 수는 적지만 어떤 물질의 경우에는 분자 10개만 공기 중에 있어도 그 냄새를 감지할 수 있다.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마다 실태조사를 했지만, 2022년 현재 악취 관리지역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악취방지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악취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이며,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악취 실태조사를 아무리 하더라도 지정악취물질에 대한 측정만으로 악취의 원인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말이다. 현행 법으로는 지정악취물질이 국가나 지자체가 정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만 않으면 악취가 심해도 문제를 삼을 수 없다.이렇듯 현행 악취 관리지역 지정 운영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결국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흡한 법과 제도나 겉치레 행정이 아니다. 띠별운세랑 상관없이 2024년 새해운세 보는건 당연한 문화로 자리잡은 것이다. 냄새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 지자체, 과학자, 산업체, 주민들이 함께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무명가수들이 경연을 통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면서 최종 10명의 경연자가 추려지고,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여 노래를 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경연자들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진심어린 심사평도 저에게 감동을 주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가수로서 자신의 음악 정체성을 찾기 위해 걱정을 뒤로하고 출연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둘째 응원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유독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탈락자가 미안해하는 다음 라운드 진출자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진심으로 승리를 축하해 주는 모습이죠. 서로를 위해 진정으로 응원한다면 경연장에서는 승패가 나뉠지는 몰라도 결국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서로를 응원함으로써 모두가 승자가 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공감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대중교통 무제한을 실천하기로 했으니 기후동행카드 신청방법 안내문을 참고해서 접수하라고 알렸습니다. 매일 밤낮을 연습으로 지새우며 공연을 준비한 경연자들이 심사평을 듣고 펑펑 울음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경연자가 어떤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했는지, 경연자가 이 노래를 통해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는지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경연자들이 새로운 곡에 도전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 심혈을 기울인 공연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심사위원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웃들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BTS, 오징어게임 등을 위시한 K-콘텐츠가 성공하면서 덩달아 높아진 국가 이미지가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셈이다. 필자는 대구의 경쟁력도 문화에서 나온다고 굳게 믿는다. 결국 문화의 힘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최선이다. 이는 차기 정부 때 시행될 수 있는 대구의 대형 문화 프로젝트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립창작뮤지컬 콤플렉스'와 '근대시각예술 콤플렉스' 조성이 그것이다. 싱어게인 시즌3는 처음부터 끝까지 싱어게인3 투표방법 같은 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재미가 많이 달라진다. 국립창작뮤지컬 콤플렉스는 오래전부터 추진돼 온 뮤지컬전용극장 건립 사업을 크게 확장한 것이다. 지역을 창작뮤지컬 허브로 만들어 다른 지역의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뮤지컬 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기존 뮤지컬전용극장이 수요 측면을 강조했다면 국립창작뮤지컬 콤플렉스는 창작과 제작, 공연 등 뮤지컬 전반을 아우르는 프로젝트다. 이인성, 이쾌대 등 천재 화가들이 대구를 중심으로 활약하며 지역의 근대미술을 꽃피웠다. 돈만 많으면 복지 확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처럼 들린다.이런 식의 반대 논리는 사회주의 프레임 내에서 전개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자유야말로 사회적 후생, 분배 정의 등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아닌가!시장경제에서 개인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능력·지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기본소득이 치명적인 건 재정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유를 침해하고 법치 원칙과 충돌하기 때문이다.간단히 말해서 ‘원칙의 문제’ 때문이다.기본소득의 바탕에는 국가에 모든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런 반대 논리도 사회주의의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이런 논리 대신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국가에 과연 그런 의무가 있는가의 문제다. 약탈뿐만 아니라 폭력, 사기, 계약 위반 등 불의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법치로 무장된 국가의 존재 이유임에도 그런 불의를 스스로 저지르는 게 기본소득의 국가다.조건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는 자유와 책임의 긴밀한 상호 보완관계를 파괴한다. 오늘날 문명화된 사회를 가능하게 한 규범과 시장·법질서의 상당 부분은 책임 원칙의 진화적 산물이다.개인의 선택과 관련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사회가 공정사회라고, 시장은 기본소득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12월 21일부터 시작한 투표방식이 어렵다면 미스트롯3 투표하기 시스템에 대한 이해부터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지니 계수 등을 이용한 기본소득의 분배 효과 분석도 사회주의적 프레임 내에서 반대 논리를 전개한다. 그런 평가엔 시장은 분배하는 인격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시장은 수많은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현상일 뿐이다. 야만적 원시사회를 극복하고 문명화된 번영을 안겨준 건 자유·재산을 차별 없이 보호하는 법치다.요컨대 우리가 자유를 자체 목표라고 믿고 자유를 보호할 자세가 돼 있다면 사회적 편익·비용·후생, 시장실패 등 좌파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는 봉급생활자의 선의와 무기력을 십분 활용해 ‘보이지 않는 증세’를 계속해 왔다. 지난해 걷힌 근로소득세는 무려 47조2000억원. 지난 10년간 근소세는 28조8000억원 늘었다. 좀 과장되게 말하면 봉급생활자 호주머니에서 나온 근소세가 나라 살림을 떠받친 셈이다. 우선 1200만~4600만~8800만원을 기본 틀로 하는 소득세 구간이 15년째 그대로다. 노태우·김영삼 정부는 네 차례에 걸쳐 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낮춰 근소세 부담을 덜어줬다. 증세를 근간으로 한 노무현 정부는 세금 깎아줄 생각이 없었다. 2007년 대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소득세 구간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화들짝 놀란 노무현 정부는 떠밀리다시피 구간을 소폭 상향 조정했다. 최악의 개정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비과세·감면을 줄인다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이다. 그만큼 근소세가 확 늘었다. 세액공제로 바뀐 이후 절반인 12만원(100만원의 12%)만 돌려받는다. 세액공제 전환에 대해 2015년 초 연말정산 때 봉급생활자의 집단 반발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저소득층 세금을 조금 덜어주는 선에서 적당히 넘겼다. 근소세 증세는 고스란히 중산층 부담으로 남았다. 그 뒤로는 각종 경비를 알뜰하게 챙겨가며 연말정산을 해봐야 근소세가 별로 줄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봉급생활자의 고통을 외면했다. 대신 고소득자 구간을 쪼개 최고세율을 45%까지 높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근소세가 13조2000억원이나 불었다. 15년째 묶여 있는 소득세 구간을 조정하겠다는 공약은 어디에도 없다. 근소세 부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